법률지원센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물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채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 (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인도라고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인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사법상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며,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업무의 선행과, 재판상 감정절차가 매우 중요하고 판결 후 집행까지 진행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지원센터는 변호사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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